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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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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완전히 끝나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소멸했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을 때 공탁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계약 파기 당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원고가 엄격히 증명해야 보상받습니다.
승소 시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