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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조건이 성취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이 조건 성취를 고의로 방해했다면 조건 성취를 주장하여 소송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무엇인가요?

인지대는 법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수료이며, 송달료는 우편물 발송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허위 과장 광고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았을 때 변호사의 대처는 무엇인가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동시에 기망 행위로 인한 가맹 계약 해지 및 권리금·인테리어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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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