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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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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별개로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내린 해당 법원의 제증명 발급 창구나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맡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