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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처벌하고 돈도 돌려받고 싶은데 소송을 같이 하나요?

처벌을 위해서는 경찰에 고소하는 형사 절차를 밟아야 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가 소송 중에 이름이나 개명으로 인해 인적 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함께 개명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판결의 효력 중 기판력이란 무엇인가요?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다툴 수 없고 다른 법원도 그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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